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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익 외교에 여야 따로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당사국인 남·북·미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유독 정치권에서만큼은 전 국민적인 평화 모드를 이어가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다.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은 정상회담이 막을 올린 27일에도 초당적 협력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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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검찰의 반성과 경찰의 방만…‘경찰국가’ 탄생 전주곡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찰 내·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만류했지만, 문 총장의 결심은 단호했다.검찰의 인지수사는 범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심이 개입된다는 게 문 총장의 생각이었다. 범정 폐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예고도 없이 발표됐고 범정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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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중 경제 현실 반영하는 민영기업 위기
지금 중국 경제는 상당히 나쁘다. 혹자들은 올해에도 6%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나쁘냐고 할지 모른다. 한국이 6%대의 성장을 한 것이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중진국 함정’이 운위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이다. 총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6%대 성장은 진짜 만족스럽다고 하기 어렵다. 위기라는 말을 써도 과하지 않다.더구나 이 수치도 정부가 발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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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다행히’ 소비자는 폴더블폰에 주목한다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공개되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관심은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디스플레이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무거운지 등 세세한 사양에 쏠리고 있다. 과거 접었다 펴는 폴더폰이 충격이었듯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갈증을 증명하는 반응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약 10년 동안 ‘신기한’ 혁신은 몇 차례 등장했다. 홍채인식과 지문인식, ‘○○페이’로 불리는 각종 간편결제 기능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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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2차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관계 선순환 되길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쥐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반드시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현재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 복잡한 국내 정치·경제적 변수를 타개 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했고 미국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 유예라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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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윤창호법' 시행인데…음주운전 연예계 어쩌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후 약 2개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적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은 벌써 세 명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배우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다. 올해 들어서는 안재욱이 지난 1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병옥은 지난 1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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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커지는 깡통전세 우려, 정부의 세심한 대책 필요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하락하면서 역전세·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세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지역이 나오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역(逆)전세난’과 집값의 하락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정부의 촘촘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달 연속 내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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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북풍몰이' 대신 '남풍몰이'하는 일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초계기 갈등,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이어 이제는 상호 비방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특히 일본은 전형적인 ‘북풍몰이’ 대신 ‘남풍몰이’를 통해 정권의 구심력을 되찾으려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풍몰이란 일본 정권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과대 포장시키는 것을 말하며, 남풍몰이란 한·일 갈등 부각으로 반한 감정을 자극해 지지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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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일원화 된 대응조직 구성이 답이다
올 들어 정부 각 부처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당 정부부처들은 한결같이 강력 대응을 선언하며 인력 충원과 조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10명 늘려 26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4월 개설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8개월간 3만3000건 이상의 피해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만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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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첫발…현대차 노조,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뗐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노·사·민·정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쟁점이었던 근로 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 3500만원 조건을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유지한다는 조항에 합의하면서 사상 초유의 실험이 시작됐다.앞으로 광주광역시가 1대 주주, 현대자동차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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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국당의 '박근혜 마케팅'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수장을 뽑는 전당대회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27일 전대를 앞두고 박심(朴心·박근혜 전 대통령 의중) 논란에 이어 일부 당권주자들이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잡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당권주자들의 박심잡기 경쟁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린 한국당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탄핵과 지방선거 참패를 거치며 위기에 처한 보수를 혁신할 새로운 비전은 보여주지 못할망정 친박(친박근혜) 정체성 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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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승리, '버닝썬' 사태로 본 '연예인' 타이틀의 무게
그룹 ‘빅뱅’ 멤버의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클럽 ‘버닝썬’이 폭행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클럽 가드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됐다’는 글이 게재되며 논란은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경찰관들이 버닝썬에서 뇌물을 받는지 조사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며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이후 MBC ‘뉴스데스크’가 버닝썬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논란은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클럽에 갔던 김씨는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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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위험 수위 중 종교 통제, 바티칸까지 우려
중국에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36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요즘 중국 당국이 취하는 조치들을 보면 과연 헌법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기독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에 대한 통제가 거의 탄압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가해지고 있는 탓이다. 중국 종교 사정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4일 전언에 따르면 진짜 요즘 종교에 대한 통제는 장난이 아니다. 기독교만 예로 들어도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들이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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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영춘 장관, 교체설 ‘솔솔’…지역구 전념할까
설 연휴를 전후로 세종 관가에서는 개각과 2기 내각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에 ‘역대 최장수 해수부 장관’을 기록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그는 1기 내각 때 임명돼 1년7개월간 해수부 장관직을 맡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개각은 2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자신의 장관 임기가 올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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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업에는 자기주도형 학습이 어울린다
요즘 정계와 재계는 아주 다정해 보인다. 새해 들어 만남이 잦다.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의 대화가 있었고,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와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 문 대통령과 5대그룹 총수 등 130여명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아 이 부회장을 만났으며,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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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플레이] 번개장터 믿고 산 루이비통 가짜였다니…‘..](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5d/20241225010013890_77_50.jpg?c=20241225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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