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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 이뤘다면 한 회사"
    별개 법인이라도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업무 지시를 함께 받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사는 2015년 두바이 소재 B사에 인수됐고, B사는 다시 호주 소재 C사에 인수됐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 아래에 있게 되..

  • '12시간 檢 조사' 마친 명태균…"공천 개입할 위치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9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제 위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명씨는 이날 조사 12시간 20분 만인 9일 오후 10시 20분 창원지검 청사에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그냥 의견을 냈을 뿐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는지는 잘..

  • 대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 반발…"검찰 기능 마비"
    대검찰청은 8일 더불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결하자 "검찰 기능 마비"라고 반발했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됐다"며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각종 형사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 '60억원대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구속 상태로 재판행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를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의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씨는 지난 2019..

  • 검찰, 8년간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에 선처…구속취소·기소유예
    지난 8년간 외벽을 타고 서울대 건물에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60대 노숙인 김모씨가 풀려나게 됐다. 이른바 '서울대 장발장'으로 불린 김씨는 검찰 조사 결과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8일 김씨의 신원을 회복하고, 그에 대한 구속 취소 및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가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

  • 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8시간 조사…'김영선 세비 받았나' 추궁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불법으로 받았는지를 두고 집중 추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에 걸쳐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

  •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2개, 하나씩 무너질 것"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명씨는 8일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검 청사 밖을 나오면서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쌓은 (거짓의)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씨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 檢 "'교제 살인 의대생' 사형 선고돼야"…유족도 "엄벌 탄원"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5)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도 요청했다.검찰은 "정유정 사건의 동기와 전주완 사건 등과 유사하다. 피해자가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라며 "피고인은 생명을 살리..
  • 檢 송치된 노소영 측 변호사…'미래회'와도 밀접 연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인터넷에 퍼트린 재벌가 사교모임 '미래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단순히 법률대리를 넘어 여론전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면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계속 심리한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았다.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려면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하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이날 6시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

  • '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대표 1심 징역 16년…법정구속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500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은 984억1600만원으로 정했다.함께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관계자 모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부사장 김모씨 징역 5년 △창..

  • '최태원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檢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해 11월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 "노태우 위인화 사업에 불법 비자금 쓰여…검찰·국세청 나서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지 여부가 8일 결정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노 전 대통령 의인화 사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태우 일가가 벌이고 있는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환수위에 따르..

  • 내년 '檢 특활·특경비' 전액삭감…박성재 "엉망으로 돈 쓰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8일 의결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진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예산이 삭감되자 사의를 표명한 검찰과장도 나오는 등 내부 반발도 나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

  • 대법원 "전국 법원 디도스 진정세…방어 태세 유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이 잦아든 걸로 보이나 법원은 계속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디도스 공격은 숨어있는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기관에 의해 공격자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디도스 공격이 완전히 차단됐다거나 방어가 완료됐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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