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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번 주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명태균씨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일부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막바지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앞서 12시간 가량 이어진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2022년 대..

  • [로펌 zip터뷰] "어른 싸움에 고통받는 '아이' 먼저 생각해야죠"
    "사이가 극도로 나빴으나 아이는 너무 사랑하던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공동 양육으로 조정해 보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면접교섭실에서 만났죠. '친구랑 뭐하고 놀았니', '읽기 시간이 좋니 공놀이하는 게 좋니'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중 아이의 머리에 생긴 원형탈모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법조인이 돼야겠다고"법무법인 YK 배인구(사법연수원..

  • 초유의 '망자' 상대 확정 판결…대법 "소송실무적 한계"
    40대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 시신을 숨기고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에 이어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가사소송(이혼소송) 실무상 당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검사를 향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시킨 것은 초유의 사태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즉각 반발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 사유지 개발하려 남산 공원 일부 사용 신청…法 "불허가 정당"
    사유지를 개발하기 위해 남산 인근 공원의 일부에 대한 사용 신청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연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도로를 내기 위해 서울중부공원여가센..
  • [창간 19주년 축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보도에 감사"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로 우리나라 언론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앞장서고 계시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뉴스들을 한글과 영어, 중국어로 신문과 인터넷방송에 담아 국내와 해외에 시시각각 보도하면서 글로벌시대의 종합 미디어로 도약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성향, 지역, 이념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한 시각, 객관적 안목으로 보도하는 중도실용주의 노선..

  •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여성 살해' 40대 男 구속…사건 발생 이틀만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0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이다.서울남부지법 윤석범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피해자와 얼마나 알고 지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

  • 돈봉투 수사 진도 못 나간 檢…법조계 "송영길에 '부실 선고' 나올 수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에게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내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부실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

  • 서울고검, 金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재검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을 두고 적절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심리는 수사지휘권 박탈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과 의견서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

  • 새마을금고 200억 사기 대출 일당 재판行…직원 주도로 진행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약 200억원을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15회에 걸쳐 193억원을 뜯어낸 혐의..

  • [서초동 설왕설래] 심판대 오른 李부부… "벌금 100만원 이상땐 정치생명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란히 진행된다. 이들 부부 앞에 놓여진 첫 번째 사법 판단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대표의 철옹성 같던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다시 불붙은 '세기의 소송'…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될까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속 심리하기로 하면서 파기환송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혼소송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90%에 육박함에도 대법원이 집중 심리에 나선 만큼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제출한 500여쪽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2심 판단에는 '특유재산'에..

  • [서초동 설왕설래] 李부부, 이번주 '심판대' 오른다…"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野 해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란히 진행된다. 이들 부부 앞에 놓여진 첫 번째 사법 판단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대표의 철옹성 같던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 이틀간 20시간 檢 조사받은 명태균…혐의 전면 부인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제기된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는 사적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9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20분께까지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돌아갔다. 명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 이뤘다면 한 회사"
    별개 법인이라도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업무 지시를 함께 받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사는 2015년 두바이 소재 B사에 인수됐고, B사는 다시 호주 소재 C사에 인수됐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 아래에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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