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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심야 긴급 회의…계엄 상황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대법원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날이 밝는대로 청사로 출근할 계획이다. 계엄법에서는 군사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치는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

  • 초유의 '계엄령 사태'…국회 해제권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로 국가비상사태에 접어들면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국회에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77..

  • 내과 연관학회, "국민 건강 위해 내시경 전문성 확보돼야"

    대한내과학회·대한소화기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위대장내시경학회·내과의사회 등 내과 연관학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내시경 검사 교육 기관 확대 움직임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 학회는 보건복지부가 논의중인 '내시경 검사 인증 교육기관 확대 방안'과 관련, "정부가 쌓아올린 내시경 질관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전문위원회는 내년 5주기 검진기관 평가를 앞두고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

  •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관련 주요 간부 긴급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주요 간부를 긴급 소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4일 자정께 각 국장 및 직원들을 긴급 소집하고 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도 주요 간부들에게 즉시 출근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메드트로닉, 충북 오송 '로봇 수술 연구·교육 센터' 개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이 국내 보건의료인의 연구·교육 인프라 투자 등 한국 투자 강화에 나섰다. 메드트로닉은 3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MIC) 오송 캠퍼스에 '로봇 수술 연구·교육 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IC 오송 캠퍼스는 개복부터 복강경, 로봇 수술까지 모든 외과 수술 플랫폼을 연구·교육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및 유일의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지난 2013년 개관한 MIC는..

  • 검찰,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시 선관위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게 하고, 채용 후 1년 만에 아들을 강화군 선관위에서 인천시 선관위로 부정..

  • 이차전지 소재업체 '중앙첨단소재' 관계사 前 대표 구속…'주가조작 혐의'

    이차전지 소재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옛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관계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54)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 최대 주주인 중앙첨단소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중앙첨단소재와..

  • 성신여대, 대한전자공학회 해동우수논문상 수상…현대차·기아 협력성과

    성신여자대학교는 '대한전자공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준영 AI융합학부 교수와 황성욱 경영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해동우수논문상(산업체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강원 정선 하이윈리조트 컨벤션타워에서 열렸다. 수상 논문은 성신여대가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공동으로 연구한 'Comprehensive Review Approach of Cyber-Physical System (CPS)..

  • 중국에 삼성 반도체 인력 빼돌린 브로커 송치…"피해금액 4조원 이상"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인력을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로 데려가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무등록 헤드헌팅 업체를 차린 뒤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들을 중국 현지의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

  • 서울시도 예상 못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지연'…"부적합 수두룩"

    서울시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를 피할 곳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온열의자' 가운데 일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시설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에만 혈세 23억 4800만원을 투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로 온열의자 운영에 차질을 빚으며 후속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적합 여부 재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와 한국전기안전..

  •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명씨는 지난 9월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혐의..

  •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입시절차 예정대로

    서울고법이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연세대는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의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부장판사) 3일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논술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입학자..

  • 심평원, 2021년 관상동맥우회술 9차 평가…대상 90%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1년 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을 대체 혈관으로 연결해 심장으로 혈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수술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시행한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다. 심사평가원..

  • 초과정원 1만명… 곧 터질듯한 교정시설

    교정시설의 고령화·과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으면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의 신·증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11월 기준 125.9%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는 셈이다...

  • [아투포커스] 초과 정원 1만명 넘었다…"시설 늘리고 형벌 제도 바꿔야"

    교정시설의 고령화·과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으면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의 신·증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11월 기준 125.9%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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