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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군 성폭행 사건' 방문조사 의결

    최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전투비행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된 충북 청주시 소재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방문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진정에 관해선 비공개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7전..

  • '野 탄핵 폭주' 막을 마지막 보루 헌재…'공석 사태' 두달째 방치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탄핵 폭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아 설 마지막 보루라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를 포함해 공직자 1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 "형사합의·처벌불원·공탁…양형 영향력 줄이는 게 바람직"

    대법원은 2일 범죄 피해자 의사와 피해 회복 관점을 담으면서도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양형 제도'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강당에서 '피해자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양형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으로 2007년 4월 출범했다.이상원 양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처벌불원, 피해 회복 등 피해자 관련 양형인자가 국민..

  • "검찰 독립성·중립성 훼손"… '탄핵 남발' 비판나선 평검사단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중앙지검장 직무 정지 사태가 다가오자 평검사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2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당시 검찰은 검수완박에 반발해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하고, 60여 개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 성신여대, 한중 학술대회 개최…동아시아 현대산수화 조망

    성신여자대학교는 오는 4일 서울 강북구 운정그린캠퍼스에서 국제학술대회 '장디첸과 동아시아 현대 산수화'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주관으로 한중 양국 간 학문과 예술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되며, 20세기 중국에서 권위 있는 화가로 꼽히는 장다첸의 산수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현대미술에 미친 한중 양국의 상호 영향을 조망한다. 향춘샤오 중국예술연구원 교수를 비롯해 송희경 겸재정선미술관장, 김지영 성균관대..

  • 고용부, 내년 청년 일경험 지원 규모 1만명 확대

    올 한해 정부와 민간이 추진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4만6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청년 일경험 지원 규모를 1만명 더 확대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2024년 제3차 청년 일경험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민간 주도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일경험 참여 기업, 운영기관, 전문가, 경제단체(대한상의·한국경총) 및 고용부가 모여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 건강보험공단, 4년 연속 '지역사회 공헌 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4년 연속 선정됐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을 통해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복지 증진에 활용하는 기관의 공헌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단 직원들은 매달 월급의 일부를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기금에 모금하고, 임직원 봉사단 등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

  • 중앙지검 평검사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에 반발…"檢 독립성 심각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강행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차장·부장·부부장검사들에 이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 '테니스장 운영 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테니스장 운영권 획득 과정에서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로 동양생명 전 대표 저우궈단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우 전 대표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A사와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동양생명이 2022년 10월부터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역할을 하면서 회..

  • "사회적 약자 목소리 대변"…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성료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단체로 지난 2014년 11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익 활동을 위해 설립했다. '따뜻한 이웃과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을 목표로 하는 화우공익재단은 홈리스, 이주민·난민, 장애인, 아동·청소년, 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상생형 CSR 모델 선봬…나눌수록 '행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운 노사상생형 CSR 모델을 선보인다. 임직원 참여가 늘수록 '나눔가게' 매출·기부금도 함께 커지는 '선순환' 구조여서 기부문화 확산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본사에서 '나눔가게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CSR 모델인 나눔가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함께 기획한 기부 프로그램으로, 송도 등 인천지역 20개 업체도 동참해..

  • [서초동 설왕설래] '묻지마 탄핵' 고발 당한 野…처벌 가능할까?

    감사원장과 현직 검사 등에 대해 연일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탄핵정국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 측이 '직권'을 사용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

  • [경찰청 24시] 警 민간경호 지원 내년부터 전국 확대…적극적 맞춤 보호 추진

    경찰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수단으로 활용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보복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지난해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8개 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운영 중이다. 민간경호 지원을 받게 되면 민간경호 업체 경호원 2명이 피..

  • 서울시립대 서명원 연구팀, 폐플라스틱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기술 개발

    서울시립대학교는 서명원 환경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활용해 고순도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한 뒤 가스화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부가가치 합성 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기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높은 불순물 함량으로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됐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교수팀은 라호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후변화본부장 연구팀과 협력해 폐플라스틱 열분..

  • 사상 초유 중앙지검장 탄핵 사태…"野 브레이크 없이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보고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중앙지검장 직무 정지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수사권 마비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탄핵을 검사 직무정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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