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커지는데… "국회가 기업 족쇄 채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중심의 우리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이 반(反)시장 입법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재편될 세계경제질서의 파고에 맞서야할 우리 기업들은 '내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하는 실정이다.◇"오죽하면 나서겠나…반시장 입법에 위기의식 최고조"2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권을 향해 "규제보다는 경..

  • 韓日, 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 제도 동향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경쟁당국과 주요 경쟁정책,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후루야 가즈유키 위원장과 한·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양 경쟁당국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가며 개..

  • 韓, 사상 최초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2년 수임
    우리나라가 내년과 오는 2027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사직을 수임한다. 정부는 수임 기간 동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우리 기업, 인력이 녹색기후기금 관련 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GCF 제5기(2025~2027년)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20..

  •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추가 사실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7000개가 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조건 등을 담합해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이에 최초의 정보 담합이 성립될 지 주목됐다. 당초 연내 결론이 날 것으..

  • 경제전문가 "韓금융시스템 최대 위험은 가계빚·트럼프"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꼽았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8명 중 61.5%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를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어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 [농림위성 토론회] 임상섭 산림청장 "농림위성 통해 디지털 산림관리 이끌 것"
    임상섭 산림청장은 21일 "농림위성을 활용해 국가 디지털 산림관리를 이끄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산림청은 지난 2019년 농림위성 개발이 확정된 이후 '국가산림위성정보..

  • [농림위성 토론회] 권재한 농진청장 "농림위성 통해 우리 농업 선진국 수준 도약하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1일 "농림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리 농업이 데이터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선진국형 농업'으로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권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농진청은 내년 하반..

  • [농림위성 토론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농림위성, 수급·식량안보 정책 수립 실마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농림위성 활용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식량안보 정책 수립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김 의원은 "이상기상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락 현상..

  • 한동훈·최상목 손잡고 '눈덩이 재정 적자' 막는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관리재정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나랏빚 확대 우려가 커지자 여당이 "이제는 도입할 때"라며 띄우고 정부도 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최상목 "재정 지속가능성 역할 위한 제도개혁 시급"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 공정위, 신문용지 가격 담합한 제지사 제재…3개사에 과징금 305억원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면서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에 원가 부담을 전가한 제지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신문용지 가격 등을 담합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신문용지는 신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연회색의 종이를 뜻한다. 신문..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4000억 돌파… "5000억 목표 달성 순항"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이달 중순 누적 거래금액 4000억 원을 돌파했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 15일 기준 누적 거래금액 4017억900만 원을 기록했다.앞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지난 6월17일 1000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후 8월20일 2000억 원, 10월15일 3000억 원을 돌파해 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김장철..

  • 기후위기에 농업 불확실성 커져… "농림위성으로 재해 대응"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이 관련 대응력 제고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농업과 산림 분야에 활용되는 차세대중형위성 4호 이른바 '농림위성(CAS500-4)'이 2025년 하반기 우주로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본체 조립을 완료했고 올해 9월 시스템 조립까지 마쳤다.농림위성은..

  •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알리·테무'…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대거 고쳤다.공정위는 알리·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

  •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25.4만개↑…증가폭 4년來 최소
    지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고, 건설업 일자리는 3개 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청년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이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3만9000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만4000개 늘었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 IMF, 韓 올해 성장률 2.5%→2.2% 하향…"내수 회복 약세"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과제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라훌 아난다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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