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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커머스 정산주기,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짧게 설정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산주기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짧게 설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한 위원장은 14일 세종 모 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

  • 최상목 "국유지 '국민 활용'에 방점…지자체·청년과 공유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국민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교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먼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

  • 7월 취업자수 17만2000명 증가…석달만에 10만명대 회복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고용시장을 견인한 건 고령층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인 뒤 6월(9만6000명)까지 두 달 연속 10만명을..

  • "공공배달앱 활성화해야"…배달시장 수수료 투명성도 '과제'
    배달앱 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이 낮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정희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먼저 배달앱이 수수료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

  • 불타는 전기차에…車 무상점검·주차장 소방시설 체크 나선 정부
    정부가 국민들의 전기차 화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을 긴급점검하고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시행한다. 또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13일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현대차와 벤츠 모두 이날 무상점검..

  • 정부도 기업도 '전기차 포비아' 진화…"관건은 심리전"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정부와 관련 산업계가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한 진화작업에 돌입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처할 마땅한 규정이나 기술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과열된 공포 심리를 우선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시한폭탄' 급한불부터 끄자…"내달 종합대책"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안전관리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추진과 탑재된 배터리..

  • 영화속 멋진 요트, 국내서도 싸고 빠르게 만든다
    #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 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적조 피해 최소화 만전 당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적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경남 통영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해수부는 어업인, 지자체에 적조 예찰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황토살포기와 같은 방제장비 보급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해수부는 지난 2일 전남 득량만에서 최초로 관찰된 적조생물이 전남 앞바다까지 확산됨에 따라 9일부로 적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적조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 상생인줄 알았더니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에 245억 과징금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 반발을 피해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할 목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부당 인력을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 계열사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45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소상..

  • 시중에 풀린 돈 한달새 23조 늘어…13개월 연속 증가
    정기 예·적금 등에 시중 자금이 유입되면서 올해 6월 통화량이 20조원 넘게 늘었다.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37조6000만원으로 5월보다 23조5000억원(0.6%) 늘어나 1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

  • 유가 따라 수입물가도 뛰어…두 달 연속↑
    수입물가가 두 달 연속 올랐다. 중동 정세 악화로 오른 원유 가격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3.20으로, 6월(142.64)보다 0.4% 올랐다.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9.8%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5월 하락했으나, 6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 농식품부, 선제적 대응에도… 산지쌀값 폭락에 속타는 농심
    "산지 쌀값은 18만원대가 무너진 상황이고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5년 만의 최대 폭락이라고 했던 2022년보다 올해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오용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최근 산지 쌀값이 17만원대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 및 소비촉진 등을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12일 농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이달 5일..

  • 금융사 CEO 결격사유 강화된다…황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최근 우리은행 등 금융사에서 횡령과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회사 및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 전문가 "주차 칸마다 방화벽 설치"
    갈수록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에 정부가 이틀 연속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안전 대책을 논의한다. 국장급 실무회의에 이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차관급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정부는 일단 단기대책 중심의 긴급대책을 내놓은 뒤 다음 달 중 정책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과충전 방지를 위해 나와있는 기존 특허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12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 야외근로자 폭염 점검한 이병화 환경부 차관 "쉼터 지원 확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12일 야외근로자 폭염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폭염이 심해질수록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며 "해마다 논·밭에서 일하시다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 비닐하우스 밀집단지에 적합한 농촌형 폭염대응 시설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12일 장동언 기상청장 및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함께 대전 서구 샘머리공원에 설치된 야외 공공근로자 이동식 폭염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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