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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하면 과태료 낸다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이를 등기부에 덧붙여 올리도록 하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 한총리 "공공시설 내진율 2035년 100%로 끌어올릴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현재 77% 수준인 공공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율(내진율)을 2028년 87%,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내진율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현안..

  • [포토] 전 구입하는 오영주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을 찾아 전을 구입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포토] 소상공인·전통시장 협·단체 대표들 만난 오영주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포토] 전통시장 둘러보는 오영주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둘러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 [포토] 전통시장 어묵 맛보는 오영주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을 찾아 어묵을 먹고 있다. /송의주 기자

  • [포토] 오영주 중기부 장관, 용산용문시장 방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둘러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 [포토] 오영주,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포토] 전통시장 찾은 오영주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을 찾아 전을 구입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권익위 "KTX 어린이 마일리지 자동 적립 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에 고속철도(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KTX 승차권 구매자에게 1명분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다른 동행자분 마일리지의 경우 동행자가 신청해야 적립이 되는 구조다. 권익위는 동행자는 직접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은 이용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코레..

  • 권익위 "어머니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임대주택 명의 줘야"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래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한 딸이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물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견을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68년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졌다. 이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만나 어머니를 보살폈다. A씨는 어머니의 임대주택..

  •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올해부터 5급·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공고했다.공무원 채용시험 연령 기준을 낮춰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

  • [포토]국무회의 참석하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포토]송미령-오영주 신임 여성 장관의 대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포토]대화나누는 박상우 장관과 장미란 차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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