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전략적 모호성’ 벗어나나?

국방부, 사드 주한미군 전개, 미국 요청오면 협의, '3NO' 기조서 다소 진전된 입장 표명...방사청 '사드 부적합' 판정 사실 무근...록히드마틴사 공식 자료 받은 적 없어

국방부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영국) 외신지원센터가 20일 연 외신기자 전방부대 특별취재 프레스투어에서 육군 8기계화보병사단 K-1 전차가 불을 뿜고 있다. / 사진=해외문화홍보원 제공

국방부는 21일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면 우리 정부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전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요청과 협의, 어떠한 결정도 없었다는 ‘3NO’ 기조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이 마냥 대책없이 ‘전략적 모호성’만 견지할 것이 아니라 이젠 어떤 식으로든 하루 빨리 결정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이 검토가 끝나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은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2013년 사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드를 평가한 사실도 없으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2013년 4월 말∼5월 초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사업과 관련해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방문했으며 사드에 관한 설명을 들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부가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사드와 관련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 정부 내부에서 오가는 논의에 대해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신이 케리 장관의 방한에 동행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프 대행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 ”사드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주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안에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하거나 논의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