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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이란 등 제재유지 속 인도적 지원 허용”

미 재무부 “북·이란 등 제재유지 속 인도적 지원 허용”

기사승인 2020. 04. 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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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제재, 합법적 지원 겨냥 아냐...의료품 등 인도지원 허용"
"인도 지원 예외, 추가 지침 준비"
중러, 코로나19 속 개도국 경제제재 해제 요구
Virus Outbreak Trump Economic Recovery
미국 재무부는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북한·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있고, 이를 위한 추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북한·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있고, 이를 위한 추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의 제재는 합법적 지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제재는 약품과 의료기구·장비 등을 포함한 인도 지원을 언제라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의 제재가 인도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란과 베네수엘라·시리아·북한을 포함한 제재에 있어 광범위한 예외와 승인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OFAC는 미국인에 의한 인도 지원 및 약품·의료장비 수출을 지원하는 구체적 면허 승인에 있어 오래 지켜온 호의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인도 지원 예외와 관련한 추가적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는 유지하지만 합법적이고 투명한 채널을 통한 국제적 인도 지원은 보장한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이러한 입장은 유엔 내 개발도상국 모임인 ‘77그룹(G77)’이 지난 3일 중국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국에 제재를 일시 해제하자고 제안했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인도 지원을 이란과 북한·베네수엘라 등지에 제안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지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북한이 수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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