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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추진”…진중권 “180석 참 무섭다”

이수진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추진”…진중권 “180석 참 무섭다”

기사승인 2020. 06. 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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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페이스북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를 비판했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증거로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를 언급했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을 글을 게시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낍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입니다.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입니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게재했다.

'탄핵 추진' 발언 후 판사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조선일보에 “앞으로 이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판사들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는 것 아니냐”며 “‘이수진의 블랙리스트’가 나올 판”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수진 의원을 향한 일침을 가했다.

4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수진 판사는 자기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했다고 말하나, 실은 이에 반대하는 서기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물론 서기호 판사에 대한 설득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수진 판사도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적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뿐이죠"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수진 판사가 평소에 상고법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적으로 밝힌 적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 자기는 사법농단에 저항했다고 주장 하는데 정작 양승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라고 덧붙였다.

또한 "결국 양홍석 변호사  말대로 '아무도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혼자 독립만세 불렀으니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꼴인데,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하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니 갑자기 없었던 독립투사가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고 하더군요. 관동군 하던 이들이 광복군복으로 갈아입고 귀국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지금 의원이 된 이수진 판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친분 때문에 어쩔수 없이 토착왜구에게 협력했다는 사실뿐이죠. 그런데 무슨 조화로 이런 분이 졸지에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군요. 재미있는 세상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그럼 남은 것은 자기가 독립운동 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뿐인데, 재밌게도 오늘 법정에서 그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현직판사가 당시 이수진 판사는 역량부족으로 좌천된 것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평정표에는 '보고서 작성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반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인권법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춤'이라고 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은 외려 긍정평가 요소로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게재했다.

더불어 "결국 평소에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남보다 공부도 게을러 낙제한 것뿐인데, 이걸 '내가 집에 혼자이불 뒤집어 쓰고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인 교장이 나를 유급시켰다'고 주장해온 셈입니다. 코미디는 이어집니다. 이수진 의원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그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분을 사법농단판사로 몰아 단죄하겠다는 얘긴데, 정작 그 부장판사는 이제까지 한번도 사법농단판사 명단에 오른 적이 없는 이라고 합니다. 하다 못해 자기처럼 토착왜구 도와주는 부역질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 잡겠다는 거죠"라고 

진 전 교수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법관탄핵 1순위"는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180석이 참 무섭죠? 법관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수진 의원이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3권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의원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관들이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판사들 1/3의 발의, 판사들 1/2의 찬성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드는 의원을 탄핵하는 제도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가령 법관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이수진 의원, 혹은 재판받는 자세가 지극히 불량한 최강욱 의원. 이분들도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수진 의원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오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자신이 허구적으로 구성한 '이상적 자아'를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는 거죠. 상상계 속에서 그는 사법농단에 저항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정의로운 판사죠. 하지만 실재계에서 그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도 없고, 외려 사법농단에 협조했으며, 근무평정이 안 좋아 좌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좌천된 것이라 상상해 왔던 거죠. 상황을 제 편할 대로 주관적으로 편집해 일종의 개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그것으로 정치 마케팅까지 해온 것이겠죠"라고 밝혔다.

이어 "그의 스토리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몇 차례 드러난 바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 근무평정까지 밝혀진 겁니다. 그 환상이 깨지니 다시 필사적으로, 공격적으로 자신을 이상적 자아와 동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재계를 폭로한 부장판사를 "법관탄핵 1순위"에 올려 놓은 거죠. 그를 나쁜 놈을 만들어야 자신의 상상계가 유지되니까요. 아마 본인은 지금도 자기가 꾸며낸 허구를 사실로 믿을 겁니다. 이런 분을 선거용 '스토리'에 홀려 민주당에서 검증없이 기용한 거죠. 이게 다 운동권 서사가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하다 보니 벌어지는 해프닝. 인생은 코미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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