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조건서 경쟁하게 해달라” 철강업계 호소… 탄소배출권 두고 산업계 시끌

수소환원제출 100% 적용시 그린수소 434만t 필요… 정부 2040년 공급 목표의 83% 해당
발전업계, 탄소배출권 통합 BM계수 적용 논란…"발전자회사 부담 가중·전기요금 인상 요인"

포스코에서 쇳물을 생산하는 모습.(자료사진)/제공= 포스코

정부가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 할당계획’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등 단기,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철강·발전 산업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철강업계는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석탄발전에 탄소배출 무상 할당량 부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최근 열린 ‘제23차 전력포럼’에서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중국·일본 등 철강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높아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지난 2월 환경부에 제출한 ‘2050 LEDS 검토안’ 중 가장 도전적인 1안에는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쓰는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을 통해 온실가스 45% 감축을 제시했다. 철강업계는 2050 LEDS를 제출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수소환원제철로 각각 5%, 1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비현실적인 목표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전체 철강 생산 공정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10%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 실장은 “열역학과 조업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수소를 10%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제로를 의미하는 넷 제로(Net Zero·탄소중립)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탄소 순배출 제로’로, 배출량에서 탄소 흡입량과 포집량도 뺀 결과가 제로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검토안 1안도 1760만톤(t)의 흡입량과 포집량을 포함해 1억7890만t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최대 목표치인 1안도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선 1억7890만t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넷 제로 달성을 위해 철강부문에선 수소환원제철 100% 적용이 거론되는데, 그린수소 수급과 경제성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남 실장은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수소환원제철 100% 적용 시 현재 생산량을 유지했을 때 그린수소는 434만t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부의 2040년 공급 목표(526만t)의 83%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2040년 수소 목표 가격은 3000원으로, 현재 석탄 가격의 3배”라며 “철강 단가가 20~100% 오른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발전업계도 탄소배출권 정책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탄소배출권 통합 BM(벤치마크) 할당방식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부담이 가중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이다.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로 발전량 실적에 BM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발전량이 같은 발전소라도 배출계수가 클수록 무상 할당량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환경부가 준비하는 통합 BM은 석탄과 LNG발전에 동일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통합 BM 방식을 적용하면 2차 계획에서 0.88인 석탄 배출계수는 0.68로 낮아지고 LNG는 0.38에서 0.68로 두배 가까이 오른다. 석탄발전소는 무상 할당량이 줄어든 반면 LNG발전소는 늘어나게 된다. 한전은 이 같은 조치가 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전 관계자는 “석탄과 LNG의 연료 특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석탄과 LNG의 발전순위를 역전시키기 위해 전체 평균 수준의 계수를 일괄 적용하면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전기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