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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적] 북한, 공무원 피격 “남북 발표 신빙성 의문...공동조사 해야”

[뉴스 추적] 북한, 공무원 피격 “남북 발표 신빙성 의문...공동조사 해야”

기사승인 2020. 09.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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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월북·시신 훼손·총격 주체' 남북 주장 달라
정성장 "자진 월북 굉장히 불확실, 연락채널 복원"
문근식 "남북 정보 믿을 수 없어, 반드시 공동조사"
문성묵 "북측 책임 모면 급급, 사살 정당화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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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연평도 해상 정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남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 통일전선부가 지난 25일 극히 이례적으로 전통문을 보내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격적인 사과와 함께 해명을 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밝힌 사건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훼손 문제, 총격 지시 주체를 놓고 남북 간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당국이 밝히고 있는 사건 경위에 의문이 많다면서 남북 공동조사와 함께 연락채널 복원이 시듭하다고 지적했다.

◇남측 “자진 월북 정황 포착” vs 북측 “월북·표류 경위 설명 안해”

먼저 북한은 지난 25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 부대가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북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며 “(A씨는) 처음에는 한 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측 설명대로라면 A씨는 월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뿐더러 표류 경위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A씨가 북측 선박에 발견됐을 당시 북측 인원에게 표류 경위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진술이 엇갈리면서 향후 우리 군의 관련 첩보 출처와 입수 경위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시신 훼손” vs 북측 “부유물만 태워”

시신 소각 여부 등을 놓고도 남북 간 의견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을 했지만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불법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 방역규정에 따라 현지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를 사살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이 A씨를 사살하고, 10시 10분쯤 연평부대의 감시장비에 불꽃이 포착됐다는 이유 등으로 북한군이 A씨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판단했다.

◇남측 “상부 지시로 사살” vs 북측 “현장 지휘관 결심”

남북은 사격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놓고도 엇갈리고 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밝혔다.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단속정을 지휘하는 정장의 결정으로 사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해군 단속정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A씨에게 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현장 지휘관이 상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선조치 후보고’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군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 “남북 정보 모두 신빙성 ‘의문’… 공동조사 필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A씨 유족들이 월북설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자진 월북 여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또 시신 처리 부분에서 남북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우리 군의 정보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남북 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군 당국이 통신 감청을 통한 ‘첩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린 만큼 (직접 목격한) 북한과 비교했을 때 (정보 판단 등에서) 밀린 면이 있다”며 “다만 북한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존해 있던 A씨가 (포류 경위 등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사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문 국장은 “현재로서는 남북 정보 둘 다 믿을 수 없는 만큼 공동조사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이 보낸 전통문만 봐도 불법 침입자에 대한 대응이라며 사살 사실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 군 당국 역시 자국민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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