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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내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기사승인 2020. 10. 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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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기에 강한 나라 강조
한국판 뉴딜·확장재정, 국회 협조 당부 예상
문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555조 8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강조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며 “문 대통령은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할 것”이라고 2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초 코로나19 국내 전파 이후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위기를 관리한 점을 들어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킬지 밝힐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세계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가 됐고, 상반기 역성장을 딛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로 반등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앞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밝힌 만큼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 택배기사·보건의료종사자 등 노동자 보호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절박한 문제는 경제 회복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에 따라 연설 내용 역시 대부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분야에 할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국회를 찾는 것은 이번이 8번째로 지난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 이후 10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해마다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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