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혁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번엔 가축질병 선제방역 총력

농업인 69만명에 공익직불금 지급
중국에 파프리카 1톤 수출에 이어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예방나서
내년까지 가금농장 특별방역 점검
"긴장 늦추지 말고 적극참여" 강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정정책’이 순항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농정정책’인 공익직불제를 최종 완성했고, 12년간의 줄다리 끝에 중국으로의 국산 파프리카 수출 길을 열었다.

우선 공익직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농정 1호 공약일 뿐 아니라 농업인들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김 장관과 농식품부의 최대 현안이었다.

2019년 12월 17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국회 통과 이후 김 장관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해 올해 5월 1일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또한 농업인·소비자단체,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한 ‘직불제 개편협의회 및 TF’를 구성했고, 세부 시행방안을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법적 근거도 마무리했다.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이행여부 현장 점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교부 등 절차를 거쳐 최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이 결과 농식품부는 농가 43만1000호와 농업인 69만명에게 2조2753억원 규모의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 0.1ha 이상~0.5ha 이하 규모 경작 농가·농업인의 지급규모는 5091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2.4%이다.

경작 형태로는 논농가 8016억원, 밭농가 3784억원, 논·밭 모두 경작 농가 1조953억원이다.

2조3000억원 규모 공익직불금의 기틀을 마련하고 완성했다는 점에서 김 장관의 노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농식품부 내부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점은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다.

지난 4일 1톤 물량 국산 파프리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 것이다.

이번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의미를 갖는 것은 12년간의 검역협상 진통 끝에 이뤄낸 성과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7년 중국 측과 검역협상을 시작한 후 한·중 양국 간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2019년)까지 1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됐다.

이후 중국 측 검역관이 입국해 현지검역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코로나19’라는 외부변수가 발목을 잡았다.

답답한 상황의 물꼬를 튼 것은 김 장관이었다.

‘코로나19’로 중국 측 검역관의 입국이 어려워지자 김 장관이 직접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하는 등 노력으로 현지 아닌 영상검역 방식 도입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획기적 영상을 이용한 현지검역 진행으로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국산파프리카의 중국 수출 등 주요 현안을 마무리한 김 장관의 시선은 가축질병 방역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양돈농가를 괴롭히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뿐 아니라 최근 야생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발견되며 가금류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하는 것도 걱정이다.

10월 21일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지점 인근 10개 철새도래지(AI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AI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2021년 2월까지 가금농장과 거점소독시설 5000여 개소 특별방역 실태 점검 ‘특별 현장점검반’ 운영 등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총 27번의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방역전담 공무원 뿐 아니라 농식품부 전 직원에서 전사적으로 방역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장관은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방역’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의 석상에서도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도 적극적 방역 대책에 참여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