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 3년간 아파트값 58% 상승…국토부 통계 조작”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관계자들이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 경실련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률의 4.5배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에 대한 시세·공시가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281만원이었다. 임기 말인 2013년에는 178만원(8%) 떨어진 2103만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엔 522만원(25%) 오른 262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3년간 1531만원(58%)이 올라 4156만원이 됐다. 25평(82.6㎡) 아파트 기준 6억6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10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오른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2년간 상승액 1875만원의 82%를 차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의 4.5배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과거 정부의 11배에 달한다. 공시가격은 2008년부터 12년간 1240만원(71%)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102만원(6%)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1138만원(62%)이 상승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 상승 폭은 더욱 가파르다. 현 정부 3년간 강남 3구는 3.3㎡당 평균 2652만원 올랐다. 강남 아파트값 총 상승액 3249만원의 82%를 차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상승액 597만원의 4.4배 수준이다. 공시가격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4000만원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5억8000만원 올랐다.

비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는 지난 12년간 3.3㎡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71%) 상승했다. 4.8억짜리 25평 아파트가 3.5억 올라 8.3억이 된 것이다. 현 정부 3년 동안 1201만원(82.6㎡ 아파트 기준 3억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180만원 보다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며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14%를 2017년 시세에 적용해 본 결과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99.6%로 나타나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등 부동산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