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결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수오지 민주당 의원 '한미동맹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
지한파 베라 민주·요호 공화 의원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전환 인정' 결의안
방미 민주의원단, 수오지 의원과 공동기자회견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 2건을 채택했다. 사진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을 제출한 톰 수오지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2일 미 연방의사당에서 개최된 ‘한·미 지도자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에서 지한파 의원들이 제출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톰 수오지 민주당 의원(뉴욕)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을, 아미 베라 민주당(캘리포니아)·테드 요호 공화당(플로리다) 의원은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인권·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미 한인 커뮤니티의 공헌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오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은 우리 미국 커뮤니티의 구조, 특히 내가 직접 체험한 뉴욕에서 많이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드 요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과 함께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Korea Chair) 개설 1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베라·테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 동안 안보 관계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상호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통해 지역과 세계 번영에 기여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선시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에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오지 의원은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19일 연방하원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는 제임스 랭포드 공화당 상원의원과 방미 중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김한정·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김민선 KAPAC 뉴욕 대표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