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연내 통과 목표”

민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연내 통과 목표”

기사승인 2020. 11. 26. 18: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당정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YONHAP NO-2055>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해 신공항 재검토 결론 발표 후 9일만에 부산 가덕도를 신공항 부지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들어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홍철·최인호·전재수·박재호·김두관 등 부산·울산·경북 지역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한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한 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국가가 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제출 후 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 물류기지로서,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그런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당시에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허가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 문제”라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 민주 “가덕도 특별법, 야당과 공동안 도출에 만전”

앞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양당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병합심사 될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축제인 2030 등록엑스포 개최지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별법은 야당의원님들이 발의한 것과 병합 심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당의 법안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 이견만 좁혀지면 법안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 “큰 틀에서 (야당이 제출한 법안과)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동남권 관문신공항으로서의 가덕신공항을 설치하자는 대의에 지금 여야가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설득해나가면 큰 문제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