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백신 초도물량 2월초 도착…영업금지 보상 제도화 적극 추진”

"5만명분 협의 중…1차 접종은 의료진 가능성"
"행정상 손실보상, 대통령과도 공감대"
이재명 지사 2차 재난소득지원엔 "차등 지원이 옳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초도물량 5만명분을 다음 달 초에 들여와 접종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와 계약한 백신 1000만명분 중 초도 물량이 2월에 도착할 수 있다”며 “2월초에 받겠냐는 연락이 와 받겠다고 답변하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10만 도즈, 5만명분이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2월 초중순에 첫 접종이 시작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 “그렇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1차 접종은 의료진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현재 태스크포스(TF)에서 의료진과 고위험군 등 어떤 순서로 할지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헌법이 정한 ‘행정상 손실보상’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 총리는 “현재 우리가 영업금지를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방역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경제활동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이라며 “천재지변하고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도 이 경우에 대비해 고심하고 있지만 국회도 여야를 불문하고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대통령과도 여러 번 논의해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정 총리는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는 (소비진작 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국민도 계시고 피해를 많이 본 분도 계신다. 저는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