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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부동산 대책 늦은감 있지만 환영

[칼럼] 정부 부동산 대책 늦은감 있지만 환영

기사승인 2021. 02.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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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환영...대책이 늦은 점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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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서울의 주택부족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시장에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뭔가 실제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은 준공업지역 개발과 역세권 고밀개발, 빌라 밀집지역 개발 등 도심 내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현행 기준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70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특단의 공급대책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값이 역대급으로 치솟았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값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설 이후에는 전국적인 가격 상승 추세가 꺾일 지 주목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계획의 방향성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급대책의 내용으로 볼 때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등 대도시권은 도시 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택지 고갈로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 외곽에 신도시개발과 택지개발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규제 완화 시 부작용이 우려돼 적극적인 지원이 미흡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공공재개발 방식을 작년에 도입하여 추진 중이다. 공공재개발 방식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과 저층 밀집지역 개발 내용도 공공재개발 방식과 유사하다. 도심에서 획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없이는 불가능하다. 1차적으로 그동안 침체돼 있던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심 내 주택공급 계획의 시의성에 대해서는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은 공공개발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조합구성에서 부터 준공까지 최소한 7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기간을 앞당긴다고 해도 최소한 5년이 필요하다. 시의성으로 볼 때 사실상 신도시개발과 도심 내 주택공급 계획은 현 정부 초기에 동시에 계획됐어야 했다.

셋째, 가장 관심사인 주택시장 안정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정부대책의 성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시 인센티브의 내용과 주민부담의 정도 등 사업성 정보, 확보하게 될 주택공급량과 공급 가능시점, 예상되는 분양가격의 저렴성 등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야 주택소비자의 조급성을 잠재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책을 기대반 근심반의 심정으로 기다렸다. 정부가 도시 내에서 주택공급을 보다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정돼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새로 계획되는 사업은 중장기적인 공급방안으로 지속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미래의 비축물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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