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책참여 창구 넓어지고 정책화 속도 빨라진다

정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국민의 정책참여 청구가 다양화됨은 물론 제안된 정책 가운데 체감도가 높은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이 4월부터 운영된다. 또 개인 생활 맞춤형 ‘원 스톱’ 공공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 운영과정 전반의 국민참여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선제적·예방적·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UN) 등이 주관하는 디지털정부 관련 평가 1위를 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3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3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협력 분야의 역점과제로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해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또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사업의 신규 과제(‘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아젠다와 연계)를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문제의 주민·지역 주도적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운영하는 방식을 제도화한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역점과제로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현금·현물)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구축하고,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1:1 방문 안내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양로·장애인시설, 취약노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IoT 기반 비대면 돌봄기기 지원 강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전국 확대(12월) 와 함께 언어가 달라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3월~) 등 포용적 서비스도 확대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의 역점 과제로는 디지털·데이터기반행정으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2월)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6월)을 추진한다. 데이터 친화적으로 행정문서를 생산·유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고,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도 지원한다.(6월)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먼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공직사회 변화와 세대간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재택근무 매뉴얼 및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선도적인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정부혁신박람회를 혁신성과를 집대성하는 혁신의 장으로 준비하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2021년도 의장국으로서 OGP 10주년 글로벌서밋(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