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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백신 접종자 전파력 없다”...접종자 대상 방역규정 완화 검토

독일 “백신 접종자 전파력 없다”...접종자 대상 방역규정 완화 검토

기사승인 2021. 04. 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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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백신센터
독일 프랑프루트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출처=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Institut·RKI)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감염 위험이 없으며 감염 매개체가 될 가능성 역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식화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4일(현지시간) 독일의 질병관리청격인 RKI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한 사람의 경우 실질적인 감염 가능성 및 전파력이 더 이상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12월부터 요양원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독일은 백신 접종 후에도 요양원내 집단 감염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하면서 접종 후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RKI가 진행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백신이 요구하는 접종 절차를 완료한 후 15일이 경과한 사람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재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보다 낮다.

연방 정부는 연구 결과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 한 해 추가 검사 없이 상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접촉 및 행동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방 보건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독일내 ‘3차 대유행’이 끝난 후 추가적인 봉쇄령 완화책이 구체화되는 것을 전제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별도의 수칙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자들은 몇 주 안으로 일부분 자유를 되찾을 수 있으며 감염자 접촉이나 지역 이동 후에도 격리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셀프 코로나19 신속 항원테스트 대량 보급을 기반으로 한 추가 개방 단계에서 구체적인 백신 접종자 대상 규칙이 발효될 예정이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연방 법무부 장관 역시 백신 접종자들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해제하는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

그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며 “이는 특권이 아닌 기본권 제한 철회에 관한 것으로, 정당성이 필요한 것은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ARD에 따르면 해당 특별 규정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시행될 전망이지만 백신 접종자와 확진 후 회복자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보건부는 완화 단계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현재 금지된 호텔 숙박을 다시 허용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감염 후 다시 회복한 ‘음성’ 검사자에 대해서도 이 특별 규정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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