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 간 ‘회복적 대화’로 91% 사건 조정”

경찰 로고./연합

경찰청은 올해 1~4월 진행된 ‘회복적 대화’ 활동 결과 91%의 사건에서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회복적 경찰 활동을 하는 전국 178개 경찰서는 이 기간 423건의 ‘회복적 대화’ 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사건 처리가 완료된 344건 중 313건(91%)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대안으로, 범죄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방식을 뜻한다. 처벌 중심 사법처리의 한계를 넘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거나 실질적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코로나19로 실직해 스트레스가 심하던 중 만취 사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이에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전국 257개 경찰서 중 ‘회복적 대화’를 시행하는 곳을 현재 178곳에서 올해 7월부터 2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