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감 2라운드’ 국민의힘·이재명 모두 득점 실패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이 팩트"
위증 논란 놓고 李-野 신경전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조응천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상 ‘승자 없는 투석전’으로 마무리 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치명타’는 커녕 기존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피로감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 이 지사 역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질의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는 등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득점을 얻지는 못했다. 이 지사의 답변 태도가 ‘중도 확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갈리면서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놓고 공방 되풀이

이 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뒤 “법률에 기인한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지속되자 무대응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배임 혐의를 ‘실토’한 것이라며 집중 공세를 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 유 본부장인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다그쳤다.

그는 이어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는가”라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응모 공모 후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조항을 넣자는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증 논란 신경전에… 이재명 ‘모르쇠’ 일관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유 전 본부장 임명에 개입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라며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라고 덧붙였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이 의원의 질문에 “만약 당시에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 시켰을 것”이라며 “유동규를 통해서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위증 논란을 염두에 둔 신경전을 벌인 셈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돈 가진 자는 도둑, 설계한 자는 범인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도둑질한 사람은 국민의힘이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