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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에 흑석동 특혜 대출 논란까지 정치이슈에 곤혹스런 금융권

대장동 의혹에 흑석동 특혜 대출 논란까지 정치이슈에 곤혹스런 금융권

기사승인 2021. 10.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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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대장동 컨소시엄 주관사
'화천대유 수익 몰아주기' 의혹
"수수료 300억·4%대 이자 거둬"
KB, 金 주택 매입에 10억 대출
"상가 가격의 40% 미만 정상적"
금감원 "문제없다" 판단
정쟁에 신뢰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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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 특혜대출 논란 등 정치권 이슈로 인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 금융권이 매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정치권 이슈로 비화되면서 오히려 금융사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개발사업에 참여한 트랙 레코드을 쌓아 글로벌IB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정치권 의혹 제기로 해외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 등 금융사의 배임 의혹이 단골 메뉴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인연이 있는 화천대유(AMC)가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어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또 하나은행이 컨소시엄 주관사를 맡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배임 의혹이 정치권에서 줄곧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측은 컨소시엄의 배당 수익보다는 PF대출과 컨소시엄 주관 수수료가 핵심 수익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하나은행은 주관 수수료로만 300억원을, 이에 더해 PF대출 2250억원에 대해서도 연 4.25~4.75%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기업은행도 700억원의 PF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올렸다. 참여사 중 한 곳인 국민은행은 PF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PF 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한 전략으로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또다른 정치 이슈에 휩쓸리기도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과정에서 특혜 대출을 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일었던 2019년 당시 금융감독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 의원을 업무상 비밀 이용과 특혜대출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점화됐다. 김 의원은 2018년 해당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총 16억4580만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고, 국민은행 한 곳에서 10억원을 빌렸다.

정치권에서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면 1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10억원이라는 대출을 받은 만큼 특혜대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대출을 내줬던 성산동 지점장이 김 의원의 고교 후배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욱 심화됐다.

하지만 국민은행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는 입장이다. 의혹처럼 RTI를 적용했다면 대출 한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고려해도 40% 미만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이 정치권 정쟁에 휘말리면서,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들은 지자체 사업 참여 레코드를 활용해 해외 부동산 사업이나 IB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정치 이슈로 인해 기업 신뢰도가 떨어지면 추가 사업이나 글로벌 진출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당하게 실행된 대출이나, 프로젝트 사업까지 정치권 이슈 때문에 잡음이 생기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특히 PF 사업 등 굵직한 사업 경험은 해외 사업 수주 등에도 평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슈가 커지면 해외 진출 등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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