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세무사 시험 관련 산업인력공단 감사 착수

정부가 세무공무원 합격률이 급증해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올해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동단에서 시행한 올해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2차 합격자 가운데 ‘국세행정경력자(세무 공무원)’는 151명으로, 지난 2019년(35명)과 지난해(17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세무 공무원들이 면제받는 괌고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13%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무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세무사 2차 시험 4개 과목 중 세법학을 면제 받는다.

세무사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할 경우 다른 과목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한다. 일반 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로 줄줄이 떨어졌지만, 이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 공무원은 대거 합격하는 현상이 나타나 시험 관련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이나 업무 소홀 등의 비위를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