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환경부, ‘독성 세척제’ 합동단속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 등 4주간 집중 단속
제조·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 전 과정 화학안전망 점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경남의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해 28일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3명 나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양산지청은 지난 달 23일 대흥알앤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대흥알앤티 앞에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경남의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해 28일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3명 나왔고, 경남 창원에 위치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도 같은 증상의 근로자가 16명이 발생했다. 이들 업체는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했다.

고용부는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독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동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고용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조치했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 등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에 세척제를 제조·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개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하며,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하여,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