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대상에 언론 제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 매체가 통일부 주관의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통일부는 언론 보도를 제외하고 블로그 등 뉴미디어에서 허위정보가 유통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의 명칭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이슈관리’로 정해졌다.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해 12월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로 생겼다. ‘김정은 사망설’처럼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경우 대북정책 추진 환경이 왜곡되는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당시 통일부는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관련 예산 2억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언론의 수많은 뉴스 중 가짜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느냐가 논란이 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통일부는 최근 모니터링 범위를 개인과 단체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커뮤니티와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뉴미디어상 콘텐츠에 한정하기로 사업 성격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성 언론은 가짜뉴스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지만 온라인상 허위정보의 확산 사례를 파악해도 법적으로 직접 대응하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통일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주로 카드뉴스나 홍보영상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콘텐츠도 제작해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정보 모니터링 외에도 뉴미디어상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업무도 예정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온라인 여론 동향을 일별·주별·월별로 정기적으로 분석해 대북정책을 세우고 뉴미디어와의 소통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현재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