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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 구축”…‘안미경중’ 버리고 ‘안미경세’

윤대통령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 구축”…‘안미경중’ 버리고 ‘안미경세’

기사승인 2022. 05.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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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IPEF 출범 화상회의 참석
"글로벌 국가 연대·협력 어느 때보다 필요"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청정에너지 과감한 투자"
윤대통령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미국 주도의 신(新)통상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IPEF에서의 한국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방향에 대해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호혜적 공급망 구축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기술을 갖고 있다. 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디지털 인프라구축과 디지털 격차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IPEF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총 13개국이 참여한 신통상 협력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IPEF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각국 정상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IPEF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을 두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 한국이 중국 주도의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는 등 양국간 협력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어 ‘중국발 리스크’는 낮다고 보고 있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글로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미·중의 대립 심화로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나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의 기조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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