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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장사’ 정부 없다...바이든, 대중 고율관세 철폐 초읽기

고물가에 ‘장사’ 정부 없다...바이든, 대중 고율관세 철폐 초읽기

기사승인 2022. 06. 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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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대중 관세 폐기, 결심 중"
바이든-시진핑 통화, 대중 고율관세 폐기 논의 가능성
트럼프 부과 중국산 제품 고율관세 품목, 352개로 줄어
바이든, 폐기 결정시, 미중 관세전쟁 사실상 종료
미중 1단계 무역합의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부분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州) 레호보스 비치 인근에서 ‘대중 관세에 관해 결심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폐기할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내 결심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짧게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언제 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곧”이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르면 7월 중 통화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 정상은 3월 18일 화상 통화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재정 및 군사적 지원 가능성, 대만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미중 정상 통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18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시추에이션 룸(상황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이번 통화에서도 두 문제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25%의 추가 관세 완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정체된 글로벌 공급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더욱 악화되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40여년만의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급선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0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오르며, 1981년 12월 이후 40년 5개월만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이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 기준금리를 통상의 3배인 0.75%포인트 인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임 시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3600억달러에 달하는 2200여개의 중국산 제품에 7.5%에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예외 조치를 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 중 하나인 미·중 관세전쟁을 사실상 끝나게 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한 회담이 두 정상 간 의제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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