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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장관 “중대재해 시행령 정비…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이정식 고용부장관 “중대재해 시행령 정비…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기사승인 2022. 08. 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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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업무보고…"반도체 실무 인력 신속 양성"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매주 회의…"현장 목소리 반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업무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이겠다"며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겪지 않도록 불시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을 통해 실무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최근 발족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앞으로 매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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