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상민 장관 “새마을금고 임원 선임 기준 강화 노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최근 6년간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 등으로 640억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임원선임 기준을 강화하도록 통합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은 "시중은행 피해액이 11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만 따지면 40.5%, 피해액은 32.3%에 달하는데 이 손해는 누가 메우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임직원, 임원들이 소형금고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라며 임원선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로서 특수성이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구해보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