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안보’ 두 축으로 미래 새 지평 열었다.

수출규제 해소로 경제협력 기대감…"수출액 3조 이상 늘 것"
지소미아 정상화·대화채널 신속 복원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미래를 향한 새 도약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역사적 분수령을 맞고 있다.

양국 국교 정상화(1965년) 이래 지난 4년 단교 위기까지 치닫던 양국 관계도 85분 간 두 정상간 대화로 180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번에 안보와 경제 분야 두 축을 바탕으로 새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약속을 한 점은 향후 한·일 외교사에도 적지 않은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양국 간 수출규제 조치 등 비우호적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모든 협력 채널을 빠르게 복원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정상회담 결과물로 우선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4년 만에 해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갈등 끝에 조건부 연장 상태였던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번 회담에서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도 12년만에 재개를 위한 시동이 걸렸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 전략 대화 체널들이 복구되면서 한·일관계가 2018년 한국 법원의 징용판결 이전으로 회복을 넘어 새 미래 지평에 기대감도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강제 징용 해법 이견속에 연일 야당이 반일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정세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어렵게 이룬 회담 결과를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일 양국간 관계 회복은 한·미·일 안보 동맹 구축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축이 되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이자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일본에 앞서 구체 해법을 마련한 점도 결코 적지 않은 성과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을 위한 '채널 복원'에도 합의했다. 경제안보대화 신설을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신흥·핵심기술,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의 토대를 닦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콘텐츠, 소비재 분야의 수출 및 협업, 우주, 양자, 바이오, 수소 환원 제철 등 신산업의 공동 연구개발 확대 기회도 있을 것으라고 전망했다.

양국이 금융·외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파산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통화스왑이 다시 가동될 경우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미사일 도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의 요구 등으로 인해 종료를 유예하면서 지소미아가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정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국은 2018년 이후 중단된 안보정책협의회를 복원하고, NSC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2014년 이후 중단된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도 다시 열기로 했다.

다만 두 정상이 관계 회복의 초석을 닦긴했지만 양국간 약속 실현을 위해선 서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과 과제 이행을 위한 의지 확보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