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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하원의장 “디폴트 없다”...합의 내용 전망은

미 대통령-하원의장 “디폴트 없다”...합의 내용 전망은

기사승인 2023. 05.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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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부채한도 상향 바이든 대통령 "디폴트되지 않고 예산 합의 가능"
지출 삭감 매카시 하원의장 "디폴트되지 않을 것"
양측 실무자협의 시작
복지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미시용 코로나 자금 회수 합의하나
백악관 부채한도 상향 협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왼쪽 두번째) 등 미국 의회 지도부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17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실패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폴트가 되면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자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협상 내용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지출 삭감 등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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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권한을 부여한 고위급 실무자간 협의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됐다며 양측의 차이를 타결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7에 있는 동안에도 매카시 의장 및 지도자들은 물론 실무팀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면서 최종협상을 해 매카시 의장과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순방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G7 정상회의 이후 현역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후 호주에서 미·일·호주·인도 4개국의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위해 이를 취소하고 21일 백악관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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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7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하원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매카시 의장도 이날 CNBC에 출연, "우리가 디폴트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실무자간 협의 내용이 주목된다.

실무자 협의에서는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근로 요건 강화, 미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회수 등의 안이 부상되고 있다고 악시오스 등 미국 매체들이 전했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지난달 19일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늘리는 조건으로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 패키지를 제안했다.

패키지에는 △2022년 회계연도 수준의 재량 지출 설정 △지출 증가율 연 1%로 제한 △미사용 코로나19 자금 회수 △국세청 지원 법안 폐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일부 세액 공제 폐지 △하원 에너지 비용 절감법(HR1) 수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측은 이 패키지에 포함된 안 중 일부를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관건은 HR1 등 양측 강경파가 양보하기 힘든 안에 대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하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총부채 규모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3810억달러로 증액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인 'X-데이트'를 6월 1일로 특정하면서 디폴트가 되면 △사회보장제도 의존 6600만 미국인과 수백만명의 참전용사와 군 가족에 돈 지급 불가 △공무원 월급 지급 불가 △미국 국채 원금·이자 제때 상환 불가 등의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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