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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중관계 해빙 곧 시작”...중, 첫 미 반도체기업 제재

바이든 “미중관계 해빙 곧 시작”...중, 첫 미 반도체기업 제재

기사승인 2023. 05. 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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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 해빙 엇박자
바이든 "미중관계 해빙 곧 시작, 리상푸 중 국방부장 제재 완화 검토"
"중국과 탈동조화 아닌 위험 제거·관계 다변화"
중 "보안 위험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미 반도체기업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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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중국과의 관계 해빙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 당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중 간 엇박자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이후 냉각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바이든 대통령 "미·중 관계 해빙, 곧 시작할 것...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제재 완화 검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 군사 핫라인 가동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화물차 두 대 분량의 정찰 장비를 싣고 있던 실없는(silly) 풍선이 미국 상공을 날다가 격추돼 상호 대화 국면의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곧 해빙이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히로시마로 출발하면서 시 주석과 "곧이든 아니든 우리는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려고 하는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중국에 대한 물품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리 부장에 대한 제재 완화는 논의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리 부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구매 및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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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네번째) 등이 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G7 정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 바이든 "중국과 탈동조화 아닌 위험 제거·관계 다변화...윤 대통령과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 합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G7의 접근 방식이 공동성명에 나타난대로 단합돼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탈동조화하려는(디커플링)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고(디리스크),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G7이 △공급망 다각화 조치 △필요한 제품의 단일 국가 비의존 △경제적 강압에 대한 저항 △노동자에 해로운 관행 대응 △국가안보에 중요한 소수의 첨단기술 보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데 합의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동맹국 사이에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대응하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며 "우리는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원칙을 상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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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 세번째)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정상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가까운 산시(山西)성 시안(西安)에서 열린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신화=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고, 오스틴 장관은 같은 날 중국과 핫라인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리상푸 부장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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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의 마이크론 자동차 칩 제조공장 정문 모습으로 2022년 2월 11일 찍은 것./사진=AP=연합뉴스
◇ 중국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 존재 마이크론 제품, 중요 정보 시설 운영자의 구매 중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법률에 따라 중요한 정보 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세계 3대이자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이다.

CAC는 "심사 결과, 마이크론 제품에는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CAC는 발견한 위험과 영향을 받는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CAC는 3월 말 31일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해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는 중국 시장이 마이크론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지만 이번 결정이 마이크론 제품의 상당 부분을 구매하는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21년 9월 핵심 정보 인프라 보호를 위해 시행한 규칙을 통해 운영자가 데이터 보안과 같은 분야에 대해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핵심'을 공공 통신·운송 같은 산업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도 어떤 유형의 회사 또는 비즈니스 범위에 적용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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