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에 첫 대통령사용권한으로 4400억 군사 지원

바이든 대통령 "대만 지원, 최대 3억4000만달러 집행 권한, 국무장관에 위임"
대만에 대통령사용권한 이용, 국방부 재고서 신속하게 우크라식 지원
중국 "대만 화약고로 만들 것" 맹반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왼쪽부터)·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장관·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오찬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에 따라 최대 3억4500만달러(44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대만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의 방위 물품 및 서비스, 군사 교육 및 훈련에서 최대 3억4000만달러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대외원조법(FAA)에 따라 국무부 장관에게 위임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 패키지는 미국이 국방부 재고에서 무기와 기타 재고를 PDA에 따라 대만에 장비를 이전하는 첫번째 사례라고 미국 CNN방송 등이 평가했다. PDA 과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차례의 무기 제공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재고 제공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 재고에서 직접 장비를 인도하는 대신 대만이 시간이 더 걸리는 무기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5년 전에 판매 승인한 무기가 아직도 대만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무기 인도가 더디다.

이 때문에 미 연방의회는 중국의 침략 야욕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백악관과 국방부에 무기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특히 의회는 앞서 2023 회계연도 예산에 대만 안보 지원 예산 총 10억달러(1조2800억원)를 반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캐롤라인 케네디 호주주재 미국대사가 28일 호주 브리즈번 웨스트엔드의 한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고 있다./AF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지원 패키지에 어떤 무기나 장비가 포함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마틴 메이너스 중령은 이 패키지에 중요한 방어 비축품·다중 도메인 인식·대장갑 및 방공 능력 등 대만이 현재와 미래에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할 수 있는 자기방어 능력이 포함돼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장비의 종류를 계속 검토하고, 앞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권한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에 사의를 표한 후 "대만과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현상 유지를 위해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만중앙통신은 미국 관리 두 명이 휴대용 방공 미사일(MANPADS)과 정보 및 감시 능력, 총포와 미사일 등의 무기가 대만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패키지에 MQ-9 리퍼 드론 4대가 포함될 수 있으나 미국 당국이 MQ-9 드론에 탑재된 첨단 장비 일부를 자국 공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대만이 이전에 2025년 인도 예정인 미국 방위 산업체 제너럴 어타믹스의 최신형 MQ-9B 시가디언(SeaGuardian) 드론 4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MQ-9리퍼는 전체 길이 11ｍ, 날개 길이 22ｍ의 대형 무인기로 표적 위 15㎞ 상공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어 정찰에 유용하고,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대당 평균 가격은 약 2800만달러(358억원)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연계는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빈화(陳斌華)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9일 저녁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며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될 입장과 미국에 무기 판매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만 민진당 당국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