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일단 피할 듯, 하원 내년 초까지 임시 예산안 가결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등 난제 뒤로 미뤄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예산 등을 제외하고 내년 초까지 사용할 임시 예산안을 우선 통과시키면서 미 연방정부는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전망이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연방정부가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과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을 제외했다. 또 민주당이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도 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의 내년 1월 19일까지 예산과 국방부와 국무부의 2월 2일까지 예산 등 부처별로 예산 소진 시기가 다르게 정해졌다.

예산안은 상원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가 이미 지지 입장을 밝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예산안은 발효되며 당장의 셧다운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에 빠진 예산들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간 쟁점은 물론 공화당 내부 분열이 여전해 이번 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초 셧다운 위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인데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209명과 공화당 127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93명과 민주당 2명이 반대했다. 공화당 존슨 의장이 주도한 예산안을 민주당에 의존해 처리한 셈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대규모 예산 삭감과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번 안에 반대했다.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경우 공화당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지난 9월 민주당과 손잡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고, 사실상 강경파에 의해 미 의회 역사상 최초의 해임을 당한 바 있다.

장기간 의장 공백 사태를 겪은 미 의회가 존슨 현 의장에 대해 또다시 해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분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공화 강경파가 법안 상정을 방해하는 등 다른 방식의 보복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