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승인…법인세 실효세율 15% 인상

베트남 하노이시 떠이호(호떠이)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베트남 삼성 R&D센터의 전경/하노이 정리나 특파원

베트남이 내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실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뚜오이쩨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전날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4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만일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하게 되면,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연결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추가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전 세계 143개국이 이같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법제화를 끝마친 상태다.

베트남은 법인세율은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제로는 장기간 무과세나 5% 수준의 낮은 실효세율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북부 지역의 경우 2019년 기준 법인세율은 5.1~6.2%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8.8~9.9%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로이터는 베트남 정부 작성 문건을 인용해 세율로 122개 외국 기업들이 급격한 세금 비용 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추가 납세액은 14조 6000억동(7752억 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삼성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승인한 베트남 의회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하진 않았다. 다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을 승인한 본회의 결의문에 베트남 정부에게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립을 위한 법령 개발 등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등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상쇄할 수 있을만한 적절한 대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