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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전 전 그대로?”…못 미더운 경찰 성폭력 예방대책

“10전 전 그대로?”…못 미더운 경찰 성폭력 예방대책

기사승인 2023. 11.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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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예방' 위해 고위험군 특별관리 대책 마련
10년 전 대책과 비슷…"통합시스템 구축해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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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경찰이 내놓은 '성폭력 전문 예방체계'가 10년 전 내놓은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특성상 위치정보통합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지휘부 회의에서 성폭력 전문 예방체계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성폭력 전문 예방체계'는 학교 주변과 하계 기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등의 일반적인 예방 활동과 고위험군을 선별해 보호관찰소와 협업하거나 대면 점검을 하는 등의 특별 예방이 융합된 개념이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했거나 소재 불명 전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자이거나 동종전과를 다수 보유한 이력 등이 있는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신상정보를 자동 전송하거나 성범죄 취약 장소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등 업무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경찰의 이 같은 성폭력 예방 대책이 10년 전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 2012년 당시 정부는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대책의 하나로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실시간 감독 강화, 실시간 위치 확인, 보호 관찰관들에게 모바일 기기 지급 등이 당시 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에서 일반적인 예방 활동을 했다. 그리고 수사팀에서 별도로 성범죄자 신상을 전담 관리했다"며 "지금은 그 업무를 각 경찰서마다 2~4명 의 전문 요원들이 맡아서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대책을 비판하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문 예방체계가 고위험군을 이야기한다면 경찰이 말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법률의 근거 없이 고위험군을 지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전자발찌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담당하는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합시켜 한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도입 목적은 좋지만, 예방의 실효성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가 우선"이라며 "지자체, 성폭력 상담소, 경찰이 협조해 재범을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 추가 범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메뉴얼 등을 다각화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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