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국금융학회 ‘예금 보험의 미래’ 정책심포지엄 개최

SVB 사태 계기 '예금 보험 제도' 운영 방향 논의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 위한 공동 연구 예정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에서 여덟 번째)이 30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금융학회와 '은행 예금의 불안정성과 예금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기영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SVB(실리콘밸리은행) 부실 사태는 건전성 감독 기준의 무리한 완화에 따른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와 감독 당국의 부실 징후 조기 포착 및 적기 개입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기준을 정비하고, 부실 금융회사 정리시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정리 계획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원·김남현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도 "SVB 사태는 예금자 규율의 극단적 형태가 뱅크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며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예금에 대한 뱅크런은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예금의 화폐성을 고려한 예보 제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화폐성이 높은 예금의 경우 예금자 규율의 행사가 억제되도록 보호 범위와 방식을 설계해야 하며 이 경우 예금자 규율 약화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감독의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SVB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금융시장 불안 조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예금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등의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금융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금융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