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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 후보군 ‘김태규·서민석’ 등 8명…‘자중지란’ 해소될까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 ‘김태규·서민석’ 등 8명…‘자중지란’ 해소될까

기사승인 2023. 11.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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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처장 전날 자진철회 요청
추천위 최종 2명 추려 尹에 보고
29일 '정치편향·인사전횡' 폭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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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 1월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이을 차기 공수처장 1차 후보군 명단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석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출범 후 줄곧 수사력 부족 및 정치편향 논란에 시달린 데다 최근 '자중지란'까지 일어난 공수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8명의 심사 대상자 가운데 누가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지 심의할 예정이다. 원래 1차 후보군 명단은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9명이었으나, 전날 여 차장이 자신의 추천을 철회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대상에 오른 김태규 부위원장은 2007년 판사로 임용된 뒤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헌법재판소 등에서 근무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내부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도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서민석 변호사 역시 정통 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7년 2월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해광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특히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았다가 이 전 지사 부인에 의한 해임 논란 이후 사임했다.

두 사람 외에도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는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차기 공수처장에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1차 후보자군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을 두고 현재 바깥에서 공수처를 바라보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추천위 2차 회의 전날인 지난 29일 공수처는 정치편향 및 인사전횡에 관한 글을 한 언론사에 기고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여 차장은 자신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밝힌 김 부장검사를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 이전에도 공수처 1기 검사가 처·차장에 쓴소리를 남기고 떠나지 않았느냐"며 "공수처는 감찰을 지시하기에 앞서 왜 이런 폭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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