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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직격 비판

與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직격 비판

기사승인 2023. 12. 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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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감사원 발표
국히 정책의총-2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이후에도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직격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까지 거리낌 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고 말했다.

전날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중간 보고서 성격의 발표를 내놨다.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 등 관계기관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부에 보고하거나 대북 통지, 구조 요청 등을 하지 않고 퇴근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대준 씨의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유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이에 합참은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고 국방부, 해경, 통일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대준 씨가 생존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수색을 지속하는 한편 사건 인지 시점까지 조작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이후 이대준 씨의 표류를 자진월북으로 몰고 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 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 공개했다. 국가의 주요 안보 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이렇게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한 국민의 죽음을 왜곡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을 매도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지시 아래 모든 관계기관이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데 이어 월북 근거를 조작하는 치밀한 대국민 사기극을 완성시켰다"며 "지금이라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웬만한 비리들이 총망라돼 있고 여러 부처들이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과연 누구였겠나"라며 "국가의 존립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조속히 진행돼 사건의 진상규명이 소상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관련 사건 서면 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소환하며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정부의 책임자로서 할 소리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이제라도 솔직하게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족분들께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도 "이번 감사 결과는 문 정부 관계기관이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최고 권력자인 문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호에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무원 아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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