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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선택은 자유와 평화체제 유지...미중 갈등 격화 예고

대만의 선택은 자유와 평화체제 유지...미중 갈등 격화 예고

기사승인 2024. 01.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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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앞줄 가운데) 대만 부총통이 1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총통 선거에 승리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미·중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뤄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재의 자유와 평화 체제 유지였다.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꺾고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대만은 반중(反中)·친미(親美)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외신들도 중국의 지나친 대만 해협 공세가 선거에 역풍을 불렀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로 대만 해협을 둘러선 미·중간 주도권 경쟁 격화는 물론 세계 경제, 미국의 핵심 군사·경제 동맹인 한국 안보·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치뤄진 총통선거에서 반중(反中) 독립 성향인 라이칭더는 40.05%의 득표율로 승리해 민진당이 3연승 집권에 성공했다. 친중(親中) 성향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33.49%, 제2야당인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26.46%의 득표율에 그쳤다.

이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경제 압박이 역효과를 발휘하고 대만 유권자들의 의식도 반중 정서가 자리를 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투표일을 앞두고 투표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시민들로 도로와 철도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만 독립 찬반을 둘러싼 열기도 뜨거웠다.

라이칭더는 당선 소감에서 "대만이 전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과 동시에 치뤄진 의회 선거에선 2016년 113석 중 68석, 2020년 61석에 비해 이번에는 민진당이 51석에 그쳐 52석을 얻은 국민당에 원내 1당을 내주면서 적지 않은 과제도 안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로 미·중간 갈등, 양안(중국·대만) 갈등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적 압박 일상화 및 대만산 제품에 관세 감면 폐지 등 군사·경제적 보복 확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했다.

미·중간 갈등 고조에 미국과 군사 및 첨단 산업 동맹관계인 한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또 한·중간 정상외교가 시험대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치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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