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할인권은 외벌이 가정 차별”…편가르기식 저출산 대책에 뿔난 日 국민

가토 아유코 아동가정청 장관이 13알 베이비시터 이용권 70만장 확대 발행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JNN뉴스 캡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베이비시터 이용 지원 정책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산케이신문, 지지통신,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토 아유코 아동가정청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정부가 급부하는 베이비시터 할인권을 70만장으로 늘려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시터 할인권은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1장당 4400엔)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아동가정청에 따르면 이번 확대 발행키로 한 베이비시터 할인권 70만장은 지난해 발급 매수가 39만장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 1.8배 늘어난 규모다.

가토 장관은 "최근들어 베이비시터 할인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한 국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전년보다 6억8000만엔(한화 약 68억원)가량 증액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은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이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애초에 베이비시터 할인권은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이비시터 할인권은 현재 후생노동성에 등록돼 있는 공·사기업의 보험공단 시스템으로 후생연금의 적용을 받은 사업소 소속 직원들이 이용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만큼 지원대상자인 본인 이외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외벌이 가정의 전업주부들의 할인권 사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사람당 이용 매수에 제한이 없고 보육기관 부족으로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과 "회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 시스템상 맞벌이 가정만 혜택받는 우대 아니냐" "전업주부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싶을 만큼 손이 부족한데 엄연한 차별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로 양분화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양분된 논란을 의식한 듯 후생성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앞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더욱 늘려 다양한 직무형태와 근무방식이 기업과 지역사회에 확산되길 바란다"는 애매모호 입장만 표명했을 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않아 더욱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