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권도형 대표, 미국 송환 가능성 커져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될 것"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미국 인도시, 한국보다 중형, 막대한 벌금형 가능성
권씨 변호인 "판결 불법, 항소할 것"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3년 5월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중형 가능성이 큰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씨가 구금된 몬테네그로의 일간지 포베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포베다는 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모두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권씨 측 변호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다만 법원 대변인은 권씨 대변인이 이번 판결에 대해 3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권씨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이번 판결이 불법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라고 명령한 것을 감안하면 권씨의 미국 인도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한국에서보다 중형을 선고받고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고, 형사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8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뉴욕 검찰은 그를 송환하는 대로 구금해 형사 법정에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4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권씨의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올해 1월에서 3월 25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