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VOD 중단·화질 제한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트위치 로고./제공=트위치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VOD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아마존닷컴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트위치 측의 진술을 들은뒤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고 같은 해 12월 VOD 시청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장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봤다. 이에 대해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과 VOD 서비스는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방통위가 트위치의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트위치 측에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트위치에 공식적으로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오는 3월 시정조치 이행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