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정책 이견 있더라도 돌아와 달라”

3월중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 우선 투입
"수면내시경, 무통주사 '과잉비급여' 아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디데이인 29일, 정부가 집단행동 전공의들이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책 이견이 있더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의료진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날인 2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72.8%로 9076명이다. 이탈률의 경우 27일 대비 0.3%p 감소했다.

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전일인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다"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파악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었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으로 조사됐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다"며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단축하겠다. 이를 위한 법률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서도 못을 박았다. 수면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전날 오후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