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41 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폐기 수순(종합)

4·10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총선 41일 앞두고 극적 타결 수순
쌍특검법은 의석수 볼 때 폐기 수순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지킨다.

29일 여야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오후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특례구역 4곳을 유지하는 건 국민의힘이 협상 초반부터 주장해온 바다.

앞서 양당은 정개특위에서 '초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기 위해 서울, 강원, 경기북부, 전북 등 4개 지역구를 특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양당의 '미정 선거구' 공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우선추천·경선지 발표 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이 확정 의결되면,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아직 정하지 못한 지역구는 약 60곳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주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재표결을 실시한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묻자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했고,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오자마자 첫 본회의에서 보통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안 재표결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의석수가 180석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9표만 나와도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공천 국면에서 국민의힘 현역이 컷오프 당한 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 재표결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에서 오히려 친명-친문 갈등이 터져나왔고, 설훈·이수진·박영순 의원의 탈당이 이어지자 재표결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쌍특검법은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