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브레이크 없이 확전 치닫는 의·정

전국 의사 의대증원 백지화 총궐기
정부, 미복귀자에 엄정대응 재확인
"생명 볼모 집단행동 굴하지 않을 것"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렸다./연합뉴스

전국 의사들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부는 앞서 예고한대로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과 형사고발 및 수사 등에 본격 나설 방침이어서 의·정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해 혼합진료 금지 등 '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지난달 6일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 참여 인원은 경찰 추산 8500여명으로, 당초 의협이 신고한 집회 예상 인원(2만5000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면서도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