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 우크라 지원 군장비 공동생산…4월 정상회담서 명문화할 듯

방위산업 공조 강화 조율…양국동맹 결속 과시 및 억지력 유지 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 EPA,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군사장비를 공동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일본 매체를 통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미·일 정부가 4월 10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방위장비 공동생산체제 강화에 합의하고 이를 합의문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방위산업 간 연계 강화가 주된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미일동맹의 결속을 과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무기 재고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보유했던 포탄과 미사일 등의 비축량이 빠르게 줄면서 무기생산 체제가 큰 압박을 받아왔다.

일단 일본은 미국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미일동맹의 결속을 과시하고 억지력 유지에도 연결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난해 12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으로 수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으로 수출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일본이 미국에 특허료를 내고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라이선스 생산품'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은 이 같은 보완관계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으로 부품은 물론 완제품 무기까지 라이선스 보유국(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4월 정상회담 후 채택될 합의문에 이를 명기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이를 선언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최근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도 예의주시하면서 군사장비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의 개정으로 군사장비 부품의 대외 수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을 근거로, 해당 부품의 생산 확대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소비되고 있는 포탄 등의 원활한 공급이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미일은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탄약 등을 포함해 공급 대상 군사장비를 서둘러 확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일은 일본 기업이 미군 장비를 정기적으로 정비·수리하는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미 해군 제7함대를 중심으로 일본에 전방 배치된 함정이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군함 등에 대한 정비는 미 본토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다면 정비 시 운용 휴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기대감이며, 일본 입장에서도 방위 생산과 기술 기반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함정 외에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등도 일본에 정비를 맡길 만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국 함정 정비 거점의 수용 여지가 적다는 지적도 있고, 미국에서도 이 같은 정비 사업 일부를 일본에 넘기게 되면 자국 고용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